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국민들은 세금을 더 걷으려 한다고 생각

이번 담뱃값 인상을 두고 KSA(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네요.
당장 내일 9월 11일이면 담뱃값 인상폭이 공개되는데요.
국민들은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오를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담뱃값 인상률이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담뱃값 1,500원 시절에 갑자기 2,500원으로 오를때도 반발심리가 상당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담뱃값의 대부분의 액수는 세금에 포함됩니다.

정부의 입장은 흡연율을 줄위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 성인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 담배를 계속 피우겠냐는 조사에 32.3%는 끊겠다고 응답했고 51.6%는 계속 피우겠다고 응답했네요.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정책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지 언뜻 판단이 서지않는데요.
이 데이터만 생각해 보면 현재 세금이 담배 한 갑당 세금은률은 60%정도로 1,500원씩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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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세수인상폭을 최대 2,000원대로 맞춘다고 했을 때 세금을 최대 3,500원씩 걷겠다는 것입니다.
위의 조사 결과 32.3%가 정말 그대로 담배를 끊은다 하더라도 나머지 51.6%의 세금을 생각해 본다면 흡연율을 낮추기 보다는 세금확보가 맞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죠.

 

(담뱃값 인상 정책의 성격에 대한 생각을 묻는 여론조사)

 

현재 우리나라의 남성흡연율은 37.6%로 OECD 평균은 24.9% 보다 훨씬 웃돌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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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담뱃값은 현재 2.500원으로 OECD평균 7,000원 보다 훨씬 밑돌고 있어 최저라합니다.

담뱃값이 결정되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기 때문에 얼마나 올리는지에 따라 담배피우는 사람들의 부담이 결정될 것입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여론 조사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극명한 차이)

즉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흡연자들의 몫인데요.

한국담배소비자협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세금확보' vs '흡연율 낮추기 위함'이라는 응답자의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부족한 세금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7.4% 나왔고요.
선진국수준으로 흡연률 낮추기 위함이라는 응답자는 33.6% 나왔네요.

즉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을 더 걷으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오네요.

흡연자의 경우는 약 76.5%가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와서 이번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에 따른 논쟁이 뜨거워 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정부의 명분은 분명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서와는 맞지 않아서 정부로서도 고민이 클 것 같네요.
과연 내일 담뱃값 인상폭을 얼마나 올릴지 11일 발표가 기대반 걱정반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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