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기준 및 특정 폐 질환 정부지원 ~+_+

 

 

아직도 고통받는 이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기준 및 특정 폐 질환 정부지원 ~+_+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기준
-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
1단계 : 거의 확실함
2단계 : 가능성 높음
3단계 : 가능성 낮음
4단계 : 가능성 거의 없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1,2단계만 지원을 받고 3, 4단계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두 번 우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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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016년까지 정부 피해 신고자수를 알아볼까요?
5,298명밖에 안됩니다.
이 증상증상으로 사인불명으로 사망하거나 후휴장애를 입은 분들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소수의 신고자들이 있었고요.
왜 사망하고, 신체장애가 발생하는지 당시에는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피해 판정은 고작 5천여명 중에서도 695명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치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단계별 피해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2단계  : 46.6%
3~4단계  : 51.5%
판정불가 :  1.9%

즉,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단 258명밖에 없습니다.
(작년 기준)

 

 

 

 

그러면~

특정 폐 질환 피해자 단계 첫 발표는 언제 이뤄졌을까요?
2014년 3월 입니다.
원인미상의 첫 환자의 발생 거의 10여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붉어진 이유는 임신 및 출산 임부들의 대거 사망자가 발생한 것때문이니까 그 이전에는 유족들은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정말 억울한 일이였겠죠.

처음에는 공통점을 특정 폐 질환으로 보고 이것에만 집중해서, 아직도 이것에 맞춰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1~2단계만 보상을 해주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지난 2016년 5월이 되서야 특정 폐 질환 이외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정부가 허가해준 것인제도 말이죠.
단지 돈받고 가짜로 부합판정을 내준 교수들과 일부 관련자들만 처벌을 했죠.
일명 꼬리자르기라고도 생각됩니다.

피해자 지원 결정은 가해 기업에 '구상권 청구 가능여부'로 행사할 수 있는데요.
참, 힘든일이죠.

정부는 3, 4단게 피해자 구제대책도 실행해야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여년 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로 사망했고, 중대한 후휴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이며, 유족들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6일 '옥시 신현우' 징역 7년 받았고,
'존 리'는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렇게 선고한 이유는 "안정성 검증 없이 원료 물질 변경",
"안전성 검증 가볍게 여겨 회복될 수 없는 피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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